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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가 더 심각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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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6 17:38 조회1,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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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가 더 심각한 장애"

서기현(30)씨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에서 정책간사로 일한다. 그도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이다. 손발이 심하게 뒤틀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다. 휠체어가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그는 지난해까지 컴퓨터 관련 회사에 다녔다. 중증장애인이지만 어려서부터 배움의 욕구가 남달라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인정받았다. 젓가락을 입에 물고 컴퓨터 공부에 몰두해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컴퓨터 운영체계인 리눅스 전문가가 됐고, 취직할 수 있었다.


장애인 실업률 일반인의 9배
필요비용 월 15만원 수당은 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혜택
“연금지원등으로 고용창출 필요”


그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이 단체에 온 것은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돕고자 해서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정책적 배려가 늘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지수는 여전히 형편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애인을 제대로 도울 사람은 장애인뿐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장애인의 일자리나 자립을 상담해주고 정책을 연구하는 것. 전체 장애인 취업률이 28%(34만명)에 불과한 현실은 그의 일에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9배나 된다. 더욱이 70만에 달하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은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곤 한다. 이 단체 간사 23명 가운데 15명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쉽게 가시지 않는 고민이 있다. 생계문제 때문이다. 단체에서 월급을 받긴 하지만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이다. 직계 가족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은 막말로 거지가 돼야 줘요. 결국 아주 가난해서 수당을 지급받거나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월평균 15만8천원. 여기에는 교통비, 병원비, 약값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5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여야 한다.

서씨는 장애인 연금제도와 자립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연금법을 제정해 장애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것. 장애인들이 연금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의료기를 구입하면 관련 산업이 육성될 뿐만 아니라 장애보조인 고용창출도 가능해 매달 4천억원대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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