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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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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6 17:37 조회6,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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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복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청소년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이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란 ①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②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③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이전 단계의 다른 청소년정책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1992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청소년10개년기본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물량과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도덕성회복 등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구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9월 다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①가정교육의 기능강화, ②이를 학교교육 기능과 연계 추진, ③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환경 개선, ④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책대상을 보면 보호시설 청소년,소년소녀가장,극빈 결손가정 청소년,무직 미진학 청소년,근로청소년,농어촌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계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보호 및 선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청소년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2)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지원

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취업 알선

(3) 근로청소년 취미활동 지원

① 농 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 어촌 청소년 자원재단 설립

③ 도 농간 청소년교류

④ 농 어촌 청소년의 문화권 탐방 활동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문화체육부 주관 관계부처 시책의 검토 조정 추진

(2)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및 계도

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유관업소계도

(3) 유해환경과의 접촉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① 가정 학교 단체별 실시

② 교육자료 개발 보급

(4) 영상 및 인쇄매체 정화

① 신문 방송,공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자율정화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

② 유해 출판물 고발센타 등의 운영으로 불법 퇴폐 출판물 규제 강화

(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① 청소년단체 및 학회 활동

3)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계도

(1) 시 군 구별 청소년 선도반 구성 운영

① 선도위원 중심구성,취약기간 선도활용

(2)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 전개

① 민간차원의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에 행 재정적 지원

② 불법구인광고 및 미성년자 고용업주 단속 병행실시

③ 귀가거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등 설치 운영

(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사업 추진

① 부탄가스에 혐오제를 첨가하는 방안 연구 개발

② 학교 직장 사회에 적용할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비행청소년 수용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임대아파트 활용, '나눔의 집' 운영

② 청소년단체,종교단체 등에 교화위탁

이와같은 계획의 보완과제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있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이 였다. 그러다가 복지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 것은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에 의해서 였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기아,미아,가출아 등 요보호아동이었으며 이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수용보호사업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3년 7월2일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복지증진부문"은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기본구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부문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가정의 복지기능강화와 전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강화를 위해 보유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계획의 아동복지부문이며 청소년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월19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심의위원회는 6개월간 연구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화 핵가족화 및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아동(18세 미만)의 절대 인구는 감소 추세 임.

(2) 94년 현재 7,414세대 14,161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되고 있다.

(3) 275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9,580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음.

(4) 영 유아보호사업은 94년 현재 6,086개 시설에서 192천명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 육수요 100만 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임.

2) 발전 방향

(1) 기존의 유휴아동복지시설 등을 기능전환하여 건전 아동육성을 위한 아동전용시설을 설 치한다.

(2) 보육사업을 대폭 확충하여 보육욕구충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한다.

① 2000년까지 읍 면 동당 공공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현재의 1700개 시설을 4,000개 로 확대한다.

②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육성,년간 1,200개소씩 증설하여 현재 의 4,400개소의 시설을 22,000개소로 확충한다.

③ 상시 근로자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한다.

(3)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

(4) 시설수용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영양급식수준 향상

(5) 아동학대 및 유기예방을 위한 일시보호 시범사업을 96년부터 실시한다.

(6) 시설퇴소연장아동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화 한다.

(7) 요보호아동이 국내의 건전한 가정에서 위탁보호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 한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을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3. 청소년복지의 과제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①청소년기본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②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③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④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⑤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⑥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가두직업청소년,무직 미진학 청소년,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⑦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공 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부문은 요보호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적,치료적 처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의 진정한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심리적 기타 문제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그저 경제적 곤란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련활동을 가게 하는 일이 청소년복지라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 법적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기회박탈청소년,무직청소년,가출 부랑청소년,가두직업청소년,숨은비행청소년,근로청소년,농어촌청소년,미혼모,재수생 등에게 충실한 법적 보호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연구는 아직도 아동복지와 동일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개념과 연령 그리고 처우도 애매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대학에서의 커리큘럼과 전문 도서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라고 하고 있다. 아동이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이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미숙이다. 필자는 영아는 0~3세,유아 4~7세,아동 8~13세, (청)소년 14~19세, 청년20~24세로 연령을 세분화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령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본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법 행정 등 기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정복지부문과 아동복지부문에서 약간씩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론에서 비행하면 청소년이 떠오르고 청소년 하면 비행 범죄 등이 거론된다. 우리 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다.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서도 관심이 없다.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활 자립과 영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어 일반 아동과 더욱이 청소년에 대하여서는 용어조차 없다. 그래서 필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행정,재정,인력을 정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Ⅲ.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지방자치와 청소년복지


우리 나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에 대한 정비를 다시 촉구하면서, 한편 199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청소년복지를 고찰해야 한다. 우선 현재 청소년육성 담당 인원이 대개 시 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직원 중 1명으로 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취급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행정조직에서라도 시 도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를 그리고 시 군 구에 청소년계를 신설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주민의 복지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기타 욕구와 함께 청소년의 복지 역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 도,시 군 구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시행 세칙을 ①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증진 ②어려운 청소년 지원 ③비행청소년 예방관리로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시 도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수련터전 확충 및 활성화 추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며 시 군 구는 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야간 공부방 지원,청소년 수련관 건립,청소년 수련방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많다. 이것은 유휴공간을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한다 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수련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참여 방안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며 시 군 구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 민간서비스의 통합과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사단법인 성격의 [청소년건전육성운동본부]의 조직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행정과 육성업무를 추진할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함께 놀며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센타"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인 청소년,사회복지분야인 청소년복지는 지역복지라는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로서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체,주민참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에서 특히 지역복지론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복지의 정체와 95년 지자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서는 몇 가지의 과제와 발전 방향이 있다. 청소년복지 연구과제로서 청소년복지의 파라다임(paradigm)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즉 청소년복지의 기본적 인식,가치,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시켜야 한다. 또 청소년복지에 있어 연구의 대상,주체,방법,목적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 주체에 의한 실존주의적 청소년복지론이어야 한다.

민주화와 지방 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확충이며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청소년 긴급보호 체계의 확립,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확충하여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생존=실존(생명+생활)복지를 확보 보장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삶에 희망을 갖도록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안정된 가정,학교 직장,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공부와 업무 이외에 여가 활동을 통하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방,청소년수련의 집)의 역할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청소년어울마당,야간 공부방 등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Ⅴ.결 론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역으로 보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연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동에 관심이 있지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접근이 없다. 인생의 주기를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리된 범주에서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2000년대에는 10~24세의 청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3.4%인 1,093만 9천명으로 추계 됨에 따라 복지부문에서 청소년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여가활동부분과 교육 환경 등의 사회 여건 개선,불우하고 소외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니 시 군 구에 청소년계를 신설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청소년건전육성운동본부"도 설립하기를 바란다. 또 지역단위의 청소년을 위해 "지역주민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복지운동에 동참하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센타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는 청소년학과 청소년복지 등을 전공한 인재들로 규정해야 한다. 또 가출 부랑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로서 "청소년쉼터"를 체계적으로 후원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근로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확충되고 법적 보호가 내실화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의 예산확보를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사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3

(2)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1993

(3)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1993

(4) 김성이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1992

(5) 송정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청소년정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1993

(6) 송정부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이영숙외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3

(7) 송정부 {사회복지학연구} 법지사 1992

(8)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3

(9)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4

(10)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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